택시면허 파는 도구 되거나 최저임금 위반 문제 불거져 ... 한국노총·전택노련 20일 대안찾기 토론회

승객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택시업계 불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택시협동조합이 2019년 이후 10여곳 이상 신설되며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경영을 원하는 사업주와 고령의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협동조합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달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도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전택노련이 펴낸 ‘택시협동조합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택시협동조합은 40여곳이다. 이 중 12곳 정도가 2019년 이후 만들어졌다.

협동조합이 증가하는 배경은 택시회사의 수익성 악화와 택시노동자 고령화가 꼽힌다. 서울지역 일반(법인)택시 하루 운송수입은 2013년 5월 46억7천만원에서 올해 5월에는 37억6천만원으로 19.5% 감소했다. 택시노동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2019년 53.0%에서 지난해 63.1%로 높아졌다. 전체 택시노동자수도 감소하고 있다. 서울 이외의 지역도 이 같은 추세를 보였다.

최근 신설되는 택시협동조합은 사업주 주도 80%, 노동자 주도 20% 정도의 비율로 나타난다. 사업주는 노동자 이탈로 인한 경영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 높아진 변종 사납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고령의 노동자가 협동조합 신설을 선호하고 있다. 생존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선택하고 있지만 결과가 모든 사업장에서 좋은 것은 아니다. 사업주가 택시면허를 분양해 사실상 사내 개인택시 형태로 운영하거나, 협동조합 조합원은 노동자가 아니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두 단체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20일 오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택시협동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설립 취지에 맞게 택시협동조합이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살핀다. 이문범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이산)가 택시협동조합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토론자로 나선 정숙희 서울도심권노동센터장과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역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