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일터에서 질병으로 인해 산업재해 인정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결정이 이뤄지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료비를 선지급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산재보상보험급여 선보장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나뉘는데, 판정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쪽은 질병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판정에 걸린 시간은 2019년 186일, 2020년 172.4일, 2021년 175.8일로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성 암의 경우엔 2019년 309.3일, 2020년 334.5일 로 거의 1년이 소요되고, 이중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2021년 4건에 불과했지만, 무려 1049.5일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문제는 비용이라는 게 한국노총의 지적이다. 현재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만, 이후 산재 판정을 받아도 보험 정산 전까지는 개인 비용을 써야해서다. 결국 노동자는 치료비 때문에 생계 곤란을 겪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산재보험을 신속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선보장 제도는 해외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노동기준감독서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때까지 의료기관은 노동자에게 의료비 청구하지 않는다. 또 재해 판정이 길어질 경우, 국가가 의료기관에 치료비와 같은 액수를 대신 지급하는 노재진료원호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재해 노동자를 치료한 의사가 직업보험협회(민간 노동자)나 재해보험기금(공공 노동자)에 치료비를 청구한다. 심사 결과 산재 승인이 나지 않으면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
한국노총은 업무상 질병이 전체 산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선보장을 실시해도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무상 재해에서 질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4.8%이고, 승인율도 61.4%로 매우 낮다”며 “선보장을 실시하고 불승인된 것을 회수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부담해야 할 재정은 약 31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산재보험예방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적립된 기금은 20조7169억원으로, 법정책임준비금(5조6078억원)의 3배를 초과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태다.
김 위원은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산재 은폐 비용이 최소 277억에서 최대 3200억원”이라며 “선보장은 산재보험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이 발제에 나섰다.
이외에도 토론자로는 정관엄 재단법인 피플 산하 산재보험연구원 원장, 이종란 반올림 소속 공인노무사, 이강섭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 선임위원,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 고병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서기관, 김영희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부장 등이 참여했다.
김보현 기자 bhkim@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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