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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친환경 자동차 산업 사회 전환, 인력 재교육 먼저(2022.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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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위클리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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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생산 노동자, 고용불안·임금 등 저하 우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자동차산업의 탄소중립 실행 과정에서 노동자들도 정책 수립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이상민 의원(민주당) 주최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포럼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친환경차 대응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자동차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대부분 노동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조들도 숙련 의제 개발을 고려해야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포럼은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전환이 고용은 물론, 일자리 전반의 전환에 영향을 주는데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속가능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친환경 대체 고용 및 이에 수반되는 보상, 교육, 재훈련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노동안정성을 담보하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
황 부원장에 따르면 미래차는 자동차 부품회사 및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노총이 자동차 부품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 미래차가 부품 회사와 고용안정에 부정적일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56.6%로 높게 나타났다. 미래차 관련 현재 생산 또는 생산 준비 중인 곳은 51.5%이며, 생산계획이 없거나 관련 부품 생산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다는 응답도 43.3% 수준이었다.
3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27.3%)에서 ‘회사가 미래차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원인으로는 전문 인력 및 기술 부족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사가 기술변화에 관심 없다’(33.3%), ‘자금 부족’(11.1%) 등이 이유로 꼽혔다.
특히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산업 전환에 따른 기존 인력의 재교육 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미래차와 기술 변화 문제를 개별 기업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며 산업적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산업 전환기에 대한 대응이 개별 부품사들에게 맡겨진 상태로, 안정적인 연구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미래차와 기술 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적 차원의 대화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국폴리텍대학 학장도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함에 따라 자동차산업 노동자 11만5000명이 일자리를 그만둬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전기 및 수소차 150만 대를 수입해야 하는 만큼 국내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직자 직무향상훈련과 전직 예정자의 재취업 지원정책은 기존 직업교육 훈련제도의 일부 사업을 변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한계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호 학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화는 부문과 지역은 물론,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는 필요성을 지니기 때문에 ‘산업 전환’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는 정책협의는 다원적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위클리서울(http://www.weeklyseou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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