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들의 실질수입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악화를 무릅쓰고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 더욱 취약한 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음식배달 노동자 200명, 대리운전 노동자 200명, 택시노동자 100명, 가사노동자 100명 등 총 600명의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전(2021년 10월~12월)과 이후(2022년 6월~8월)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9월 대면조사를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전 4개 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월 평균 수입은 299만5천원이었다. 해제 이후에는 344만2천원으로 14.9% 증가했다. 음식배달에서 일감 감소가 있었지만 플랫폼노동의 건별 보수가 높아지면서 플랫폼 노동자 전체 총수입은 증가했다.<표 참고>
총수입 증가로 경제적 여건이 개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달랐다. 물가상승 등으로 플랫폼노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 2021년 월 평균 비용은 69만원이었는데 지난해는 116만원으로 68.1%나 증가했다. 식비(81%), 유류비(89.6%), 대출상환금(43.3%) 지출이 많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월 평균 비용을 제외한 플랫폼 노동자의 실질 수입은 2021년 월평균 230만6천원이었는데 지난해 216만7천원보다 되레 줄었다. 시간당 임금은 음식배달 노동자 1만1천원, 대리운전 노동자 1만원, 가사노동자 8천700원, 택시노동자 8천100원이다. 이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9천900원이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 경제적 상황으로 플랫폼노동을 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증가했고 결국 실질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플랫폼노동이 (일한 개수에 따라 대가를 받는) 개수노동인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더욱 장시간 노동에 직면하도록 만드는 기제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질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얘기다.
연구원과 공제회는 물가상승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의 저임금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연구진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건당 보수액 인상이지만 이에 관한 논의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위원회 설치 등 논의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이 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