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하도급 구조가 고용불안 불러” …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공기단축 분위기 때문”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하고 있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월례비 지급 요구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5일 노동N이슈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죽이기 문제점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우상범 연구위원은 건설업 중 토목건축과 타워크레인 직종을 중심으로 실태를 살폈다.
우 연구위원은 건설노조의 주요한 역할이 ‘일자리 제공’인 이유를 도급구조에서 찾았다. 토목건축은 ‘발주처-일반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십장(혹은 팀반장)-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이 만연해 있다. 여기에 최저가 입찰제가 더해져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사대금이 하락해 결국 가장 밑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은 저임금 일용직에 처할 수밖에 없다.
타워크레인도 ‘발주처-원청-타워크레인임대사-타워크레인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원청 직접고용 형태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신규 공사현장에 투입되기까지 대기 기간, 즉 실업 기간이 길다. 토목건축은 팀당 보통 3~6개월, 타워크레인은 6개월 이상이다. 노동자들이 노조로 단결해 불안한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우 위원은 채용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상설 협의체가 현장별 고용인원을 조정하는 고용 사전예고제 △원청의 직접공사·직접고용을 유도하는 수익보장 낙찰제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체용제 등을 제안했다.
타워크레인기사의 월례비는 노조가 아니라 사용자 편의를 위해 발생한 관행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상범 연구위원은 “타워크레인기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원청 작업지시만 따르면 된다”며 “그러나 공사현장의 공종별 하청업체들은 공기 단축을 위해 자신들의 작업을 먼저 할 것을 부탁하면서 기사에게 수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 됐고 이것이 현재의 월례비”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은 2018년 건설노조가 대한건설협회에 월례비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사용자 측에서 이를 거절하고 월례비를 계속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노조가 불법으로 월례비를 요구했다는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월례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청이 기사를 직접고용하고 직무내용과 범위를 설정해 하청업체들의 우선 작업 요구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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