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좌초 이후 하반기 새로운 개편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선 근로시간 총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지난 1일 발간한 노동N이슈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개편안의 문제점 진단”를 통해 김기우 연구조정실장은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주 69시간제의 핵심을 “연장근로시간 기준단위 변경과 그에 따른 총량 설정”이라고 짚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친 주 52시간을 1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을 1주에서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하고, 산정기준이 월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52시간으로 정했다. 다시 말해 연장근로 주 12시간이란 제약을 월 52시간으로 완화한 것이다. 특정주에 29시간의 연장근로도 가능해진다.
프랑스도 이와 비슷하게 연장근로시간을 분기·연 단위로 산정하도록 한다. 하지만 프랑스는 연장근로시간의 총량뿐 아니라 1일·분기·연 단위의 근로시간 한도와 총량까지 정하고 있다. 특히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을 확대할수록 총량을 대폭 줄이는 게 특징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한국이 1주 40시간, 프랑스가 1주 35시간이다.
김 실장은 “개편안은 1일 최대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데, 프랑스는 예외를 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1일 1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편안은 분기의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140시간으로 정하는 반면, 프랑스는 12주 연속근로시 최대 근로시간을 1주 44시간으로 정해 12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08시간이 된다”며 “연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한국 정부의 개편안이 440시간, 프랑스가 220시간으로 정해 두 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김 실장은 비판했다. 김 실장은 “(개편안은) 근로시간 총량을 확대한 만큼 휴식권이나 건강권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있었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별도의 건강권 보호조치가 마땅치 않았다면, 프랑스 경우처럼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의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를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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