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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고보조금을 중단하며 노조를 압박했던 정부 정책이 해를 넘겨 한국노총을 뒤흔들고 있다. 한국노총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앙연구원을 사실상 공중분해하는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노동계 정책역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인사를 살펴보면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을 사무총국으로 배치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직접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원 연구자 5명 중 3명이 정책본부·전략조직본부로 발령났다. 연구원에 남은 연구자 2명 중 1명은 올해 6월이 정년이어서, 하반기부터는 연구자 1명 체제로 연구원이 굴러간다. 중앙연구원 연구기능이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다.

한국노총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연구위원을 사무총국으로 인사·배치한 첫 배경은 국고보조금 중단 사태다. 한국노총은 매년 국고보조금을 통해 노조간부 교육·정책 개발연구·법률상담구조·국제교류사업을 해왔다. 중앙연구원 연구사업을 비롯해 지역상담소 사업 등에 국고지원을 활용하면서 인건비 상당 부분을 해결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회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노동단체 지원사업에서 한국노총을 탈락시켰다. 이후 한국노총은 자체 예산으로 기존 사업을 축소·유지했다. 노동부의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올해 폐지됐다. 한국노총으로서는 앞으로도 국고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중앙연구원의 활동 중단은 한국노총 조직 전반의 정책역량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내에서 연구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한국노총 총연맹과 금융노조 단 2곳뿐이다. 이대로라면 한 곳만 남게 된다. 중앙연구원에 정책 과제를 맡겨 왔던 산별연맹은 앞으로 대체방안을 찾아야 하게 됐다. 이번 인사로 사무총국으로 배치된 연구위원은 직책수당이 줄면서 임금총액도 줄어든다. 한국노총이 인건비를 소폭 축소한 셈이다.

정부 지원 중단으로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 사업도 쪼그라들게 돼다. 현재 5명으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정원은 이번 인사로 3명으로 줄어든다.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진행하던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사업 등이 사라지면서 본부 전체 활동영역을 줄이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앞세워 한국노총을 탄압하던 정부 정책이 우리 내부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 한국노총

■ 임명

△정책1본부 본부장 유정엽 △정책1본부 실장(승진) 임욱영 △정책1본부 국장 최정혁 △정책1본부 국장 우상범 △정책2본부 본부장(승진) 류제강 △정책2본부 부본부장 김기우 △조직본부 부본부장 장인숙 △조직본부 실장 오유라 △조직본부 차장 신수용 △지역지원본부 부본부장 김태룡 △전략조정본부 국장 장진희 △전략조정본부 차장 강해경 △대외협력본부 실장 고영국 △대외협력본부 선임차장 서강훈 △여성청년본부 실장 곽의신 △교육홍보본부 실장 최종환 △사업지원본부 실장(파견해지) 최한용 △사업지원본부 선임차장(파견해지) 임성형 △중앙연구원 부원장 임성호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실장(파견) 김신옥 △한국노동공제회 선임차장(파견) 김윤정

2024년 1월18일 시행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사실상 공중분해 수순

국고보조금 중단에 정기인사 ‘파장’ … 산업안전 활동도 쪼그라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