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음식배달노동자 노동실태 조사와 개선방안 고민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빠른 속도로 기술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노동형태의 노동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 플랫폼 노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을 통해 노동력이 거래되는 노동을 말한다. 플랫폼노동자로 대표되는 음식배달노동자들의 노동실태는 어떠한지,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 이하 한국노총)은 26일 오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음식배달노동자 노동실태와 보호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과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음식배달노동자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음식배달이 부업인 사람, 특정 프랜차이즈에 소속된 사람,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을 제외한 서울시 음식배달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음식배달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노동자성 인지, 이익대변 기구 및 단체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다.

장진희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음식배달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32.3세로, 대체로 20~30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며 “응답자 중 64.0%는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비중은 33.3%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 배민라이더스, 생각대로 등 대규모 대행업체들이 음식배달노동자를 직접고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배달수수료 등을 대행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 72.0%가 그렇다고 말했으며, 대행업체가 자신의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배달노동자가 91.3%에 해당한다”며 “이는 대다수의 배달노동자들이 대행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식배달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65.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그 형태로 노동조합이 49.3%, 공제회 형태가 29.2%, 노동조합이 아닌 협회나 단체가 21.5%로 나타났다.

장 연구위원은 “음식배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노동자보다는 자영업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손정순 연구위원은 음식배달노동자 5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 대해 발표했다. 5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 4명은 주문중개업체가 어플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해당 음식점이 소재한 지역에 음식배달노동자를 통해 배달하는 일반적인 형태에 근무하고 있었다. 다른 1명은 주문중개업체가 직접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해 그 안에 고용된 형태였다.

손 연구위원은 “배달대행 사업체의 구조는 대부분 본사-지역본부-지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지사장이 해당 구역 내 배달 대행 업무를 책임지는 형태였다”며 “한 지사에는 작게는 50여명에서 160여명 규모까지 다양했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음식배달노동자 노동환경은 “일반적으로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며, 단말기를 통해 관리자들이 음식배달노동자들의 출·퇴근 및 휴식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며 “배달 과정에 있어 음식을 가지러 가는 픽업과 배달까지 ‘15분 원칙’을 적용하거나 ‘주문에서 배달까지 40분’을 적용해 이를 지킬 시 수수료를 더 지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수입에 대해 “음식배달노동자들의 유일한 수입원은 수수료 수입이며, 기본료를 기준으로 일정 거리마다 수수료가 추가 되는 형식”이라며 “월 평균 300~400만 원의 수입을 올리지만 ▲장비 구입 ▲장비 유지 및 배달에 따른 운용 ▲보험료 등으로 비용을 쓰고 나면 실제 금액은 평균 21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장진희 한국노총 연구위원은 음식노동자들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기존에 활용한 방안인 재단이나 공제회 설립 등을 이용한 보호방안”이나 “한국노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회의소 설립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익 대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Tag
#한국노총
#음식배달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저작권자 © 참여와혁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