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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내협력업체, 산재 위험 더 심각 (2021.10.08)  
이 름 : 노동과희망
내 용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여수지역 석유화학사업장 실태조사 결과토론회 개최

산재발생 가능성?”, 노동자의 83% “있다

유해위험요소 상존하는 석유화학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위해선

원청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심 필요

석유화학노동자들은 각종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크다. 이들은 각종 폭발사고나 유기용제, 가스중독 등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은 물론 건강상태도 크게 위협받는 작업환경에서 놓여 있다.

이에 석유화학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위험이나 차별대우, 고용불안 상태에 있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바꾸기 위해 원청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8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화학노련 여수지역의 석유화학사업장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노동자의 82.8%가 현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릴 가능성, 즉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노동자들은 36.2%인데 이들조차 오랜 고질병으로 소화기질환(10.7%), 두통 및 신경정신질환(8.1%)을 호소했다. 향후 가장 걱정되는 질환으로는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호흡기 질환(35.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순환기질환(22.2%), 근골격계 질환(17.5%) 등이었다.

발제 중인 박현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현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자 건강실태이라는 발제에서 노동조합에서 작업환경 측정이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사용자에게 요구하면 이를 하게 되어 있으나, 노조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환경 측정의 경우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작업중지권 조항의 단체협약 명문화, 산업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담당자 배치 및 활동시간 확보 등에도 노동조합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 중인 정태교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법규안전국장

여수지역 석유화학 사업장 고용·노동실태 및 산업안전보건 사례연구를 발표한 정태교 금속노련 법규안전국장은 여천공단 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내협력사와 고용형태 공시 의무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내협력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실태 연구가 거의 전무해,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을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실제 작업을 시행하는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모색하고, 사내협력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중인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여수지역 석유화학 사업장 고용·노동실태 및 산업안전보건 사례연구이라는 발제에서 사내하도급 업체 변경 과정에서의 포괄적 고용승계 문제이라며 대표와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은 대체로 승계되지만, 임단협이 대부분 승계되지 못해 업체 변경시마다 임단협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문제를 야기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석유화학 업종내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현재 법원의 판결 흐름을 보면, 지역내 석유화학 사내협력 노동자 대부분은 소송시 불법파견으로 귀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연맹 및 지역본부 차원에서 원청사 노조와 사내협력 노조를 아우르는 특별 사업단 성격의 조직·기구를 꾸려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이면서 점진적인 정책과 활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정순 연구위원은 석유화학 업종은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과 비교시 원하청간 임금 격차가 큰 업종으로 사내협력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 대비 1/2 미만이라며 임금격차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사내협력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 도급단가 공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백종배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박현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정태교 한국노총 금속노련 법규안전국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최용선 한국노총 화학노련 광주·전남본부 의장,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출처 : 노동과희망(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3470&thread=22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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