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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모래성’ 지방선거 정책협약 “시민사회 연대로 탄탄하게” (2022.01.04)  
이 름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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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지역전략 마련 전담부서 설치 제안


노동계가 기업별노조운동 방식을 탈피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총연맹 차원에서 지역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노조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총 경기지역 조직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경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연구원은 지역차원의 고용노동 거버넌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인터뷰를 했다. 조합원 16만명인 경기본부는 한국노총 최대 지역조직으로 활동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 전체 15개 지역지부 가운데 14개 지부가 조사에 참여했다.

 

14개 지부 중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지부는 4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노조에 대한 선입견으로 연대를 주저하고 있고, 기업별노조 기반의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개별사업장 담장을 넘어 지역의제에 결합하려는 의지나 실천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분석됐다.

 

노조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어떨까. 14개 지부 중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고용노동 관련 정책연대를 논의한 적이 있는 조직은 12개다. 11개 조직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선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이후에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지방정부와 노동문제를 논의하는 공식적 의사소통 기구가 있는 조직은 6개에 그쳤다. 비공식 구조를 가진 조직은 9개다.

 

중앙연구원은 초유의 위기 상황이었던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해 지역조직 다수가 지역 사회문제·고용노동 문제로 지방정부와 사회적 대화를 했고 이는 지역 경제사회주체 간의 긴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런데도 지역사회 한 주체인 노조는 공식 의사소통 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등 그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앙연구원은 노동계가 지역사회 노동문제 논의·해결의 주체로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입력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우군으로 만들려는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연대활동은 개별 노조나 지역본부에 맡겨 두지 말고 총연맹 차원에서 전략과 지원책을 수립하자는 게 연구원 주장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현미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별 노조를 근간으로 조직체계나 조직문화가 형성돼 있기에 조합원들이 담장 밖에서 일하는 사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사회적 지지와 자원을 확보하고 한국노총 위상·영향력을 높이도록 연대전략을 수립하고, 이는 총연맹 차원의 지역 전략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노총 내 지역 전담부서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사회 개입전략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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