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제공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를 ‘전통적 노동자’와 구분하고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을 제안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의 대정부 권고안이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경영계의 입장만 담았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정보기술(IT) 기업인이 다수로 구성된 지금의 4차위로는 플랫폼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복지 등 사회적 문제를 포괄하는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4차위에 유일한 노동계 인사로 참여한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사진)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고문은 주로 4차위 장병규 위원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권고문의 내용이 담당 위원들 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 장 위원장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작성 경위를 적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 의견을 각주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권고문이 위원들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4차위는 지난달 25일 공개한 권고문에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와 전통적 노동자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이 기업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인재와 전통적 노동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없다’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요구된다’는 황 부원장의 의견은 각주로 처리됐다.

황 부원장은 “4차위에서 주 52시간제가 논의된 것 자체가 4차위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4차위가 기업 숙원 과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면 안된다는 점에서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가 출신인 위원장이 기업들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일련의 작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황 부원장은 4차위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민간위원 18명 중 장 위원장을 포함한 IT 기업 관계자는 6명인 데 반해 노동계는 단 1명에 불과하고, 사회안전망을 논의할 보건복지부는 6명의 정부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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