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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가보는 어려운 주제, 다양한 틀 구성으로 권익 보호 지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플랫폼종사가공제회의 모델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플랫폼종사자공제회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 철민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본격 논의됨에 따라,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플랫폼종사자공제회(이하 플랫폼공제회)의 구체적인 모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 학계, 노동계, 경영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줌(Zoom)을 통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장철민 의원 주최로 진행됐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조사연구센터장,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는 이화여대 박귀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장진희 연구위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이 나섰다.

장철민 의원은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법안논의 단계에서부터 공제회 구성과 발전 방향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자리를 만들었다”며 “처음 가보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플랫폼종사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틀을 구상하고 보호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조사연구센터장은 건설노동시장의 경험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플랫폼공제회 모델 설계를 제안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노동자성 회복과 초기업단위의 고용 연속성 회복 사례를 언급했다.

그리고 적정임금제, 기술심사, 퇴직공제제도 등의 복지서비스 확충과 공제회 의무가입을 통해 공제회가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일하는 사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화여대 박귀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의 사용종속성과 인적종속성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리고 플랫폼공제회 설립을 위한 산업 유형, 가입 범위 등의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장진희 연구위원은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업종의 방향성과 정책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플랫폼사용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 간 각각의 공제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실장은 플랫폼노동의 유연한 근로성격상 실업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공제회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플랫폼 노동에 국한된 공제가 진행될 경우 플랫폼종사자들의 비용에 대한 진입장벽과 타 공제회와의 관계에서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고용노동부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를 하나의 기준으로 묶는 것은 어렵지만 공제회가 퇴직연금과 같은 노후보장 장치를 만들어가는 단계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제규범을 만드는 것은 당사자들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내년부터 새로운 예산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니 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장철민 의원은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중에서도 숙성도가 부족한 공제회부분에 대해, 오늘 자리를 통해 상당한 인사이트를 받았다”며 “경사노위에서도 플랫폼산업위원회를 구성해 플랫폼종사자의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공제회 디자인 등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 시티저널(http://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