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후 상승세

전교조도 다시 통계에 반영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가입률이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법외노조화로 2016년 이후 집계 대상에서 빠졌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난해 통계에 다시 반영됐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면 지난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280만5천명으로,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전체 임금 노동자 1979만1천명의 14.2%를 차지했다. 노조 조직률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8년 간 줄곧 10%대 초반을 유지하다 2017년 10.7%, 2018년 11.8%, 2019년 12.5%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영역별로 보면 교원 부문이 3.1%에서 16.8%로 가입율이 가장 크게 올랐다. 지난 2013년 법외노조화되면서 2016년부터 통계 집계 대상에서 빠졌던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시 들어온 효과다. 공무원 부문 가입율은 86.2%에서 88.5%로 높아졌고, 민간 부문 노조 가입율도 지난해 10.1%에서 올해 11.3%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공공 부문은 지난해 70.5%에서 올해 69.3%로 소폭 하락했다.

전체 조합원 수로는 한국노총 조합원이 115만4천명(41.1%)으로 민주노총(113만4천명·40.4%)보다 많아 제1노총 지위를 탈환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2018년 한국노총보다 조합원 수가 많아져 제1노총이 된 뒤 3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각각 전년도보다 11만5천명과 10만9천명이 늘었다. 한국노총이 최근 삼성그룹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늘린데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건설노조 조합원 수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노조의 성장세가 도드라졌다.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지난해 54.8%에서 올해 49.2%로 줄어든 반면 300명 미만 100명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8.9%에서 10.6%로, 100명 미만 30명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1.7%에서 올해 2.9%로 소폭 올랐다.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조 가입율도 지난해 0.1%에서 올해 0.2%로 미세하게나마 올랐다.

다만 노조가 설립된 기업의 비중이 여전히 낮은 만큼 노사가 맺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노조 비가입자에게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별로 교섭하는 보건의료와 금융, 음식배달기사 등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플랫폼 노동자와 사측이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이처럼 협약의 효력이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확장 적용되는 사례가 많이 나올 필요가 있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