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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저출산 대책에 여성노동은 있는가? (2022.03.15)  
이 름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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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저출산혹은 저출생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유독 심각하다. 19704.5명이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감소해 1983년에 이미 2.39명을 보이며 저출산 국가로 진입했고, 2018년에는 0.98명으로 가임기 여성 1명이 1명의 자녀도 출산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국가이자 장기간 초저출산을 겪고 있는 국가로 꼽힌다.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세수 감소로 인한 사회복지정책의 약화, 노동인구의 부족,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비 증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의 소멸, 국가경쟁력 감소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출산 현상에 대응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지 10여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게 출산만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출산정책과 명확한 정책의 목표설정 없이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정책 생산, 그리고 정치권력의 이합집산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 방향 등으로 인해 원래의 취지와는 모순된 사업들로 채워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출산 정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일부 여성노동 관련 정책에 편제돼 시행하고 있다. 즉 저출산 정책의 파편화다. 그 결과 그간 저출산 예산으로만 약 200조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저출산 현상은 개선되지 않은 채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2020년 합계출산율은 고작 0.84명에 불과하다. 특히 정책의 파편화는 저출산 정책을 생산하고 시행함에 있어 출산의 1차 당사자인 여성에 대한 고려, 즉 성인지적 관점이 없다는 큰 한계를 야기하는데, 결국 기존 정책의 틀로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이제는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서구 선진국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성평등한 환경조성, 그중에서도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내 지위변화가 중요하다. 한편에서는 자녀돌봄을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OECD에 의하면 프랑스·스웨덴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가 대체로 합계출산율도 높다. 즉 저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정확히는 여성의 경제활동 배후에 뿌리 깊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성별화된 노동시장에서 기인한다.

 

자녀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가족 내 전통적 성역할의 지속과 맞물려 일·가정 양립에서 오는 갈등은 심각하며, 정규직 여성이 출산·양육을 위해 노동시장을 일시 이탈할 경우 다시 정규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과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 여성의 약 20%는 출산 후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며, 둘째 자녀 출산 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중은 무려 40%로 급증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의 70%는 출산과 동시에 일자리를 잃으며, 향후 추가적인 출산의향이 20%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과 생활의 균형, 자녀돌봄으로 인한 부정적 시선과 직장내 직·간접적 차별, 비자발적 실직 등이 결국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처럼 여성노동시장에 산적한 어려움을 수습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저출산 원인이 명백한데도 과거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보육에만 집중하는 등 여성의 차별적 노동환경은 외면해 오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보육서비스 확산이 여성의 돌봄 부담을 일부 완화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보육정책만으로는 노동시장 내 고착화된 원인을 해소하기란 역부족이다. 게다가 보육정책 확대에 따라 돌봄의 여성화가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보면 보육정책이 저출산 해결의 절대적 해결방안은 아닐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여성차별적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토양 위에 돌봄의 사회화가 따라 줘야 한다. 이제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성노동 의제를 저출산 대응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역시도 인구구조 변화가 조합원수를 감소시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노동조합 역시 성차별적 노동환경에 관심을 두고 여성노동에 기초한 저출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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