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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희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에 적용되는 사실상 유일한 사회적 건강보호체계이지만 정작 플랫폼 노동자에 필요한 검진항목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배달노동자 건강검진 비율은 19%로 우리나라 평균 수진율 68.2%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배달노동자가 58.5시간, 대리운전 노동자가 49.6시간으로 임금노동자 평균 40.7시간보다 길다. 배달노동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하고, 대리운전 노동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시간대 일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작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시간 운행으로 전신진동이나 매연·분진·소음에 노출되고 야간노동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 악화 부담도 크지만 이들에 대한 직업병 보호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노동자의 경우 전신진동이 일반 안전상한치의 5배가 넘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배달노동자의 19.6%, 대리운전 노동자의 14.8%는 최근 1년간 근골격계·호흡기계·소화기계 통증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증 유경험 응답비율이 25.7%로 높아졌다. 또 우울증 선별도구를 이용해 우울감을 측정한 결과 플랫폼 노동자 11.2%가 전문기관 방문을 요하는 가벼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동시간이 길수록 우울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희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권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거점별 플랫폼·프리랜서 건강관리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진하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도 “프리랜서 노동자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해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이력과 건강이력 관리, 프리랜서 맞춤형 산업보건서비스 개발 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