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3-12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각 국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의 조직구조와 운영방식 토론회> 개최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원장 김성태)은 2003년 12월 16일 15시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각 국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의 조직구조와 운영방식”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날 토론회는 “각 국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의 조직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하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안정화 책임연구원이 발표한다.
○ 분석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토론회는 영국 노총인 TUC, 스웨덴 노총인 LO, 일본 노총인 LENGO를 중심으로 가맹조직과 조합원의 성격과 변화 양상, 각 국 노총의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 사무총국의 구조, 재정구조와 조합비, 주요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였다.
- 토론회에 따르면 각 국 노총들이 조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간 통합과 조직화 사업을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사무총국의 구조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국과 일본의 경우 의사결정기구와 사무총국의 구조에 여성 등 소수자의 이해를 조직하고 대변할 수 있는 기제를 두고 있다.
- 조직률의 하락과 함께 노동조합비가 감소함에 따라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 정부 등 외부기관의 지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대부분은 실업자에 대한 지원과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에 이용됨으로써 노총의 활동 폭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의 조직구조 및 운영방식
- 요약문 -
1. 연구목적
가. 연구목적
각 국 노총 조직의 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한국노총의 조직 변화 방향의 설정과 관련 정책의 수립에 일조하는데 있음.
나. 조사대상
영국 TUC(앵글로색슨 모델), 스웨덴 LO(사민주의 모델), 일본 LENGO(기업별노조 모델)
2. 영국 TUC
가. 회원조합과 조합원
- 회원조합의 구성은 100만 명이 넘는 UNISON에서부터 15명으로 조직된 SWSWU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그러나 영국에서는 지난 20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노조간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노동조합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통합으로 인해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조직률은 현재 29%로서 보수당 정권이 들어선 7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97년 블레어의 집권 이후 다소 감소추이가 완화되고 있음. TUC 내부에서는 조직률의 감소완화가 노사협력과 조직화를 초점으로 하는 신노조주의 전략의 영향으로 보고 있음.
- 신노조주의는 조직률의 감소, 노동계급 대표성의 약화 등에 따른 위기의식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96년 채택되었으며, 97년 노동당의 집권과 더불어 지지됨.
- 현재 전체조합원 중 남성이 53%, 여성이 47%이며, 공공부문의 조직률이 59%인데 반해 민간부문은 19%로 낮은 편임.
나.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
- 전반적으로 TUC의 중앙, 노조, 현장조직 사이의 관계는 느슨한 것으로 평가됨.
- 중앙위원회는 회원조합의 규모별 대표자 선출뿐 아니라 여성, 흑인, 청년, 장애인, 동성애자 등 약자 또는 소수자의 대표성을 고려한 것이 특징적임.
- TUC는 여성위원회, 인종위원회, 청년위원회, 게이위원회, 양성애자위원회 등을 두고 중앙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형성 과정에서도 소수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TUC는 대의원대회(총회) 및 중앙위원회 의장과 TUC의 실직적인 대표자인 총서기를 분리하고 있음.
- TUC의 지역본부 및 지역사무소들의 주된 역할은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훈련 서비스의 제공임. 현재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 기간의 프로젝트가 200여 개(4천만원-8억)가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대부분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연관이 있으며 재원의 대부분은 정부보조금임.
- 그밖에 100여 개 지역에 설립된 실업자센터, 300여 개 도시에 설립된 노동조합평의회 등이 있음.
다. 사무총국의 구조
- TUC의 사무총국은 7개 본부, 1실과 32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문 참조.
- TUC의 직원수는 총 376명이며 이 가운데 사무총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206명임.
- TUC에는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38명 외에 각 종 기금프로젝트에 고용된 132명이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교육훈련에 관련이 있음.
- 사무총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대졸 이상이며 남녀성비가 비슷함.
라. 재정 및 조합비
- 조직률의 감소와 더불어 예산 중 조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정부보조금 등 기부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각 회원조합의 조합비 의존률은 평균 약80%, TUC의 조합비 의존률은 2002년 현재 53.7%임.
- 맹비 납부율 100%
- 납부방식(정률, 정액제)은 노조마다 다르며 청년, 저임금노동자, 파트타임노동자, 실업노동자에 대해서는 조합비를 낮게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임.
- 협의된 임금상승분은 전직원에 적요되며, 개별 직무평가제나 직무순환제는 없음.
- 임금이 다소 낮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연금 등 복지가 좋은 편임.
마. 정책 방향
- 교육훈련과 조직률제고가 주요 초점임.
3. 스웨덴 LO
가. 회원조합과 조합원
- 스웨덴에는 현재 육체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LO, 사무직을 기반으로 하는 TCO, 전문직을 기반으로 하는 SACO 이상 세 개의 노총이 있음.
- 제조업의 감소와 함께 LO의 조직률과 조합원수가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LO는 16개 산별노조로 구성되어 있음.
- 스웨덴 역시 TUC와 마찬가지로 노조간 통합이 조직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으며, 절대노동조합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2001년 현재 스웨덴의 노조조직률은 77%이며, 전체 조합원 중 남성이 54%, 여성이 46%임. 여성노동자들의 조직률은 1970년 2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음.
나.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
- LO에는 현장위원 225,000명이 있으며, 산별노조 지부 500여 개, 노조클럽과 지회는 12,000개에 달함.
-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등 주요 의결기구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구성됨.
- LO 임원은 위원장, 제1부위원장, 제2부위원장, 사무총장 이상 4명으로 구성됨.
- LO 임원들은 각각 자신의 고유한 정책 영역을 가지고 있음.
다. 사무총국의 구조
- 사무총국 구조는 본문 참조.
- 사무총국의 직원수는 총 177명임.
- LO는 옴부즈맨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사무총국에 운영하고 있음. 옴부즈맨은 회원조합에서 공채로 선발된 직원들로서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음. 옴부즈맨은 파견자가 아니며 채용과 함께 LO 직원이 됨.
- 사무총국 직원은 크게 연구자와 옴부즈맨으로 구성됨.
- 사무총국 직원의 성비는 반반임.
라. 재정 및 조합비
- LO의 조합비 의존률은 53.9%임.
- 기부금 및 기타 기금 수입의 80-90%가 정부보조금이며 LO 조합원의 점진적인 감소와 더불어 기부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마. 정책 방향
- 실업률 축소, 임금격차 완화, 성적 평등 확대
4. 일본 LENGO
가. 회원조합과 조합원
- 현재 일본에는 렌고, 전노협, 전노련 등 세 개의 노총조직이 있음.
- 렌고는 64개의 회원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맹조직 외에 옵서버가맹, 우호참가조직, 특별참가조직라는 독특한 제도를 두고 있음.
- 2002년 현재 일본의 노조조직률은 20.2%으로서 1천 80만 명이 조직되어 있음. 이들 조직노동자 중 64%인 695만이 렌고 소속임.
-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은 13.5%, 남성은 24.8%임. 파트타임노동자의 조직률은 2.6%임.
-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90년대 상반기를 정점으로 조직노동자의 절대수가 감소추세에 있음.
- 이에 따라 렌고는 96년 이후 조직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음.
나.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
- 결의기관으로는 대회(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삼역회가 있음.
- 대회는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며 구체적인 것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함.
- 대회와 중앙위원회 의장단은 각 회의에서 결정. 대표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는 우리나라와는 다름. 대표는 중앙집행위원회와 삼역회의 의장이 됨.
-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는 각 종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가맹조직 임원과 렌고의 실무자들이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음.
- 대회 및 중앙위원회에는 여성이나 옵서버조직, 우호참가조직, 특별참가조직 등의 대표가 참여토록 보장되나 발언권만 있음.
다. 사무총국의 구조
- 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의장이며, 대외적으로 렌고를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함.
- 사무국장은 렌고사무국의 인사, 재정권을 가지고 있음.
- 실질적인 업무집행은 부사무국장이 수행함.
- 렌고 사무총국의 직원은 106명이며 이 중 30%는 파견자로 구성되어 있음.
- 렌고 사무총국 직원의 30%가 여성임.
- 렌고 직원의 채용은 대졸 이상자로 한정하며, 직원의 보수는 연공서열적으로 결정되고 직무평가제는 없음.
- 각 부서별 인원과 업무는 본문 참조.
라. 재정 및 조합비
- 렌고의 재정은 전적으로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음.
- 조합비 납부율은 90% 정도임.
마. 정책 방향
-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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