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입법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11월 28일(금) 오후 3시30분에서 노총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의 발제는 서장권 연구위원(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지정토론은 이광택 교수(국민대학교 법대)가 맡습니다.
발제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의 정책적 해결방안으로서 특히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발제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그 차별의 해소를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마련을 위하여 평등대우의 범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비교대상의 문제,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제도 등을 고찰하고 있다.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있어서는 그 판단과 적용에 있어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이론정립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차별구제제도에 있어서는 차별해소를 위한 구제제도 및 그 실효성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담당: 서장권 연구위원, 715-2143)
|
첨 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