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02-715-2195, 016-9299-1185)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월 11일(수) 오후 14:00～17:00까지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소강당에서 『차별을 넘어 연대로 Ⅱ - 중소영세사업장 노동·복지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은 두 개의 주제로 나뉘어 전개되었는데, 제1발표에서 김유선 박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는 「중소영세업체의 노동조건 실태」를 논의하였다. 이 발표에서 김유선 박사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 종사자는 지난 10년 사이 743만명(60.7%)에서 1,012만명(69.3%)으로 269만명(8.6%) 증가했고, 5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11만명(17.2%)에서 127만명(8.7%)으로 84만명(8.5%) 감소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중소영세업체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동정책은 '대기업 정규직'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정책은 지금까지와 달리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중소영세업체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함의를 논의하였다.
특히, 김유선 박사는 "중소기업의 64%가 하청업체이고, 하청업체의 72%가 납품단가 인하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는데서 알 수 있듯이, 중소영세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일차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횡포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하도급 단가를 보장하는 등 원·하청간에 불공정 거래를 개선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제 개선, 산별교섭 등을 통해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발표에서 권나현 연구원(한국노총중앙연구원)은 한국노총 가입사업장 중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복지욕구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논의하였다. 이 발표에서 권나현은 "대기업과 소규모 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대기업 노동자가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받아서가 아니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평균 105만원 가량의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저임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임금을 반영하는 사회보험제도 확충을 통한 복지수준의 향상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는 접근의 한계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비록 노조에 가입된 사업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복지욕구는 사회보험의 확충이나 기업복지의 개선 등이 아니라, 정말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교육비 해결, 주택문제 해결,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권나현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을 비롯한 기업복지 등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복지수준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은 사회보험제도의 재분배 성격 강화, 의료 및 교육, 주택 지원정책 마련,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조합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조직률 강화, 산별 임금협상체제의 수립, 여성지원정책의 강화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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