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N이슈 2023-01호>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과 국고보조금 정치
황선자_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정부가 노동개혁을 내세우며, 노조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노조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시 과태료 부과 및 노동단체 국고지원금 중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N이슈 2023-01호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사단체의 이해당사자 대표성과 보조금 지원현황, 보조금 관리시스템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이나 노동과 희망 링크를 통해 읽어주세요.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4630&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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