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동N이슈 2023-02호>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죽이기 문제점과 과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죽이기 문제점과 과제
우상범_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요 약
현재 윤석열 정부는 건설사 편에 서서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고, 불법단체로 규정해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 고용노동부, 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건설노조 죽이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노동N이슈 2023-02호에서는 이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죽이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토목건축과 타워크레인 직종을 중심으로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및 사실 왜곡 원인을 살펴보고, 건설업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여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건설업의 채용, 월례비, 노조 전임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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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4673&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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