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N이슈 2023-03호>
노조 대표성 논란과 노조의 과제-정부의 ‘낮은 조직률’ 공격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박현미_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석열 정부는 최근 14.2%라는 낮은 조직률을 이유로 양대노총 중심의 노동계 대표성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노동N이슈 2023-03호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조직률이 낮다는 이유로 제기하고 있는 노조 대표성 논란이 갖는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노조의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양적 지표인 낮은 조직률을 이유로 노조가 정부로부터 공격받고 있는데 사용자와 민간은 그 대표성 논란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둘째, 양적 지표 ‘조직률’만으로 문제 삼는 노조 대표성 논란이 적절한가 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셋째, 노조의 낮은 조직률 극복과 대표성 제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정부와 사용자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낮은 조직률로 공격받고 있는 노조의 대표성 논란이 노조에 주는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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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4751&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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