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N이슈 2023-04호]
가사․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문제점과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위한 과제
최영미_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
70 여년 간 비공식노동으로 무권리 상태에 있었던, 100만명이 넘는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가사‧돌봄분야에 값싼 비용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가사‧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문제점과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이나 노동과 희망 링크를 통해 읽어주세요.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4833&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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