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N이슈 2023-05호]
윤석열정부 실업급여제도 개정방향의 문제점과 고용보험제도 개선과제
남재욱_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크다는 인식 하에 구직급여 하한선을 인하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을 강화하며,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삭감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향은 실업급여 필요성이 가장 높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약화시킵니다.
본 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실업급여 개정안의 방향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에 기초한 실업급여 개정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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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4884&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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