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N이슈 2023-08호]윤석열 정부 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 노동자대표 배제의 문제점과 과제-정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정혜윤_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조 탄압과 배제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대표를 제외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글은 정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정책과정에서 노동자 대표 참여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현재 정부위원회 현황과 노동자대표 참여 정도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이 어떻게 노동조합 배제로 이어지는지 그 맥락을 밝혀, 이러한 정책과정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역할 및 과제를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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