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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청년 노동자의 상태, 의식, 조직화 방안' 토론회 보도자료 |
[200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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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주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02-715-2195).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월 20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소강당에서 <차별을 넘어 연대로 3 - 청년 노동자의 상태, 의식, 조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은 두 개의 주제로 나뉘어 전개되는데, 먼저 제 1발표에서는 권혜자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이 “청년 저임금 고용과 노조 조직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권혜자는 이 논문에서 근자의 일자리 창출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고용없는 성장’의 상황 속에서 ‘선 성장 후 고용증대’라는 대책이 과연 가능한가를 묻는다. 특히 청년실업 대책과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 대책에 특히 많은 문제점이 노정돼있음을 지적한다. “현재 청년실업의 원인과 구조는 청년실업이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이에 권혜자는 “청년실업의 원인과 구조를 살펴보고, 일자리 창출정책이 노동시장의 구조재편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대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는 “임금 노동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저임금 일자리가 확대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겉으로는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되었다고 떠들면서 실제로는 선 성장 후 고용확대를 주장하며 성장 우선을 위해서는 열악한 허드렛 일자리의 대량 창출도 감수해야한다는 식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어불성설이며, 특히 청년층을 겨냥하여서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대신 그는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고용정책의 기조와 정책의 실효성이 강조되어야 할 시기임을 피력하면서, 그간 역대 정부의 고용정책의 기조는 실업률의 수량적 축소에 있었을 뿐, 노동시장의 질적 제고에 있지 않았음을 꼬집는다. 고용정책의 기조변화는 물론이거니와 정책 수행과정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하여 물샐 틈 없는 제도적 틀을 정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질적 제고를 통해 청년층 실업의 가능성 자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청년층 조직률 확대를 위해서도 권혜자는 정책제언을 내놓는다. 그는 청년층의 노조 조직률이 장년층에 비해 낮음을 살펴보고, 청년층의 낮은 조직률이 주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임을 지적한 다음, 이 경우 청년 조직률의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화 방식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따라서 청년 조직률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노조 부문을 겨냥한 초기업적 조직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제2발표에서 이택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년 노동자 노조의식 조사와 조직화 방안 모색”이라는 논문을 통해, 청년 노동자의 참여와 지지를 얻지 못하는 노동운동은 미래가 없음을 경고한다. 이택면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주변적인 처지에 있는 연령대가 바로 청년층임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조직화해낼 역량과 의사가 기존 노조운동 내에서는 많이 빈약했다고 주장한다. 이대로라면 한국 노동운동의 미래를 밝지 않고 노조운동의 확대 성장은커녕 세대간 재생산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택면은 한국노총 산하 단위조합원 509명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 설문조사를 통해 장년층과 구분되는 청년층 조합원들만의 차별적인 사고방식과 태도 가치관 등을 추출하려고 시도한다. 그 결과 그는 청년층 조합원들이 장년층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노조에 대해 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노조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장년층에 비해 낮고, 노조의 개혁 가능성 평가와 참여 의지에 있어서도 장년층에 비해 덜 적극적이고, 일과 노동에 부여하는 의미 또한 장년층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청년층 조합원들이 장년층에 비해 자기계발과 교육훈련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청년노동자를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정치활동과 연대활동 강화를 통한 법제의 개혁, 산별체제로의 전환이나 초기업 단위 노조의 설립 등과 같은 노동조합 조직차원의 조직활동 강화와 조직정비, 개별 노동자에 어필하는 노조서비스 개발로 미조직 개별 노동자의 노조가입 유도,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미조직 청년 노동자의 신규 조직화 사업 못지않게 기존 조합원들의 노조 몰입도 제고도 노조 조직률 향상과 노조운동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판단 하에, 기존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합원들의 노조 몰입도 제고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이택면은 청년 조합원들의 노조 몰입도가 장년층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청년 조합원을 비롯한 조합원 일반의 노조 몰입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조내 민주화, 노조의 대중적 이미지 제고를 통한 노조 우호적 사회분위기 유도, 노조내 비공식 네트워크의 활성화, 조합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노동 가치관 확립, 조합원의 진보적 정치 이념 고취, 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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