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N이슈 2023-09호]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평가와 전환
박성국_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본 연구는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과정을 정성적 방법으로 검토해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의 맥락을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방식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론장을 분석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표류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장 형성이 병치하는 한국적 특성과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 주도의 개혁을 고수한 탓으로 진단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지난 11월 13일 한국노총과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상황에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이후 정부가 전향적인 방향으로 행태를 바꾸어야만 노동 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노사 또한 의제 선정과 논의를 주도하는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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