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N이슈 2023-10호]중대재해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기존 대책의 반복보다 노사를 주체로 인정하는 대책이 필요
박종식_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그동안 한국의 중대재해율은 감소하여왔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고, 특히 재래형 산재사망사고로 1년에 8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기존 산재예방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롭고 과감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가 2022년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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