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선거는 우리 주권을 위임해 예산을 사용하고 법률을 만드는 시민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행위다. 노동운동은 곧 다가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을까.

단순히 어떤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고 하지 않고 만의 문제는 아니다. 조합원과 노동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노동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노동운동이 각 정당의 노동·고용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선거 시기 노동자들과 조합원의 각 정당에 대한 지지와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국노총은 2021년에 이어 총선을 앞둔 올해 21대 국회의 정당별 평가를 진행했다. 21대 국회 개원기준 원내 의석이 있고 노동 부문 중앙당 기구가 존재하는 3개의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글은 총선 관련 선거법 관계상 당명은 공개하지 않고 조사 결과 가운데 일부만 공개하며, 노동조합이 어떻게 정당을 평가하고 조사 과정을 진행했는지 설명했다. 우선 한국노총 정치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자문을 토대로 중앙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정책본부·산업안전본부·대협본부와 함께 정당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정책요구안(법안평가)’과 ‘정당의 노동 부문 기구’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었다. 두 축의 점수를 합산해 정당별 ‘친노동 점수’를 도출했다. 그 결과 A당이 노동의 요구를 반영하는 수준이 가장 높고 C당이 다음 순서이며 B당이 다음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당·국회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노동조합이 정당과 국회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았다. 22대 총선과정에서 노총이 우선해야 할 정치활동, 입법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원내정당 구성원, 노동조합 영향력이 투입되기에 효과적인 시기, 정당 정책 결정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 노동조합의 효과적 정당 후원 방안,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개선방안) 등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과제로 정당 정책의 지속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평가 작업의 정례화, 거부권 행위자 정당의 역할과 친노동 법안 통과 제약 요인 연구, 노동조합의 일관된 리더십 체계의 구축, 노총 출신 정치인에 대한 적절한 책임 부과와 개입 등의 방법 마련, 조합원 교육 등 정비체계의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5277&thread=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