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제22대 국회가 2024년 5월 30일에 개원하였다. 지난 4월 10일 총선으로 구성된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중·하반기 임기와 맞물렸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은 정부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이뤄지고, 야당이 역대급으로 승리하였지만, 노동조합 정치세력화는 되레 축소·약화되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과 노동조합 활동 평가와 함께 국회 개원 후 노동정치를 전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노총은 2024년 5월 28일 대회의실에서 노동 정치 및 정책 전문가 6명이 참여하는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총선 활동 평가와 노동정치 활성화를 위한 단기·중기 과제를 토론하는 한편 사회적 대화의 과제를 모색하는 게 이번 좌담회의 취지이다.

이 논문은 각 장에서 좌담회 내용을 정리한 본문과 저자의 분석 노트를 병렬해 구성하였다. 1장에선 총선 평가 좌담회를 개최한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였다. 2장에선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총선 활동을 평가하는 한편 노동전문가들의 거시적·미시적 분석이 보완되었다. 3장에선 노동전문가들이 제시한 노동정치 활성화를 위한 단기·중기 과제가 토론되었다. 4장에선 총선 후 노동 정국과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노동전문가들의 제안과 과제가 논의되었다. 5장에선 좌담회 내용을 요약하는 한편 향후 과제가 제시되었다.

22대 총선 시 선거 활동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총선기획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중앙정치위원회와 임시대의원회를 거쳐 ‘반노동정당 심판, 친노동 후보 다수 당선’이라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22대 총선 결과, 한국노총은 47명의 지지후보 중 33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 22대 총선에선 한국노총과 정당 간의 공식화된 선거연대와 정책연합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평가’의 지점으로 부각하였다. 한국노총은 정권교체 후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을 둘러싼 조직 내부의 논란, 사회적 대화 복귀와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공천파동 및 신생 정당에 따른 변화된 정치 환경 등을 새로운 정치방침을 수립한 배경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22대 총선의 거시적인 평가와 관련해 노동전문가들은 첫째, 예전에는 협조의 대가로 국회의원 몇 자리를 보장받았지만, 22대 총선을 통해 한국노총은 노동의 대표성을 인정받았다. 둘째, 한국 정치에서 권력 이슈가 권리 이슈를 완전히 잠식하였다. 22대 총선에서 노동자, 여성, 소수자의 권리문제, 제도와 조정 이슈는 사라졌다. 셋째, 한국노총은 과거와 유사한 총선 성적표를 받았지만, 종전과 다른 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양대노총 조합원의 주력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함에 따라 새로운 세대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정치적으로 젊은 세대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으로 인해 22대 총선은 ‘전환점’으로 평가되었다. 미시적인 평가와 관련해 첫째, 22대 총선을 통해 한국노총 지지 후보 33명의 국회 진입은 기회요인이지만, 정당 내 노동 지분과 노동위원회 위상이 약화한 점은 위기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한국노총이 정당의 노동 공약을 중심으로 조합원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파를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되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위축된 노동정치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노동전문가들이 제시한 단기과제로는 첫째, 여야 정당 가운데 지도부로부터 자율적인 의원 집단들의 의제 형성 능력을 한국노총이 지원하거나 공식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집권세력이 소수파이고 야당이 다수파인 조건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이고 저변에 있는 약자들의 이슈를 추진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셋째, 상대적인 진보정당을 견인하려면 한국노총의 노동정책 능력이 제고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중기적인 과제로는 첫째, 한국노총 내부에 대국회 활동의 유연한 기회를 부여한 독립기구 또는 주체를 키우는 방안이다. 노총 내부에 ‘노동정치국’을 설치하는 제안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둘째, 지역당원으로 가입한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권리당원 또는 정책당원으로 전환해 정당의 노동 지분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셋째, 한국노총 출신 의원단의 조직적 평가와 징계를 재선 및 지역구 배치 시 활용하는 방안이다. 넷째, 한국노총이 정치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명분과 가능성을 암시하는 방안도 있다.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국노총 대선 후보를 추대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에 해당하였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노동조합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의제를 공론화하고 입법할 수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22대 총선 이후 노동정국과 사회적 대화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우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 노사정 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제안되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였지만, 앞으로는 국회 안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하는 방안도 중요해졌다.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면 정부가 불쑥 대책을 내놓은 뒤 이를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21대의 행태가 22대 국회에서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 한국노총은 정년연장 또는 공무원 타임오프 등 조직적 이해가 걸린 의제를 국회에서 방어적으로 접근하되, 사회 저변의 의제를 다룰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하는 상임위원회 운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거부권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야당과 소수 여당 사이에서 한국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되, 여야 간 협의·합의 입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