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던 임금체불금액이 윤석열정부 들어 증가하여 지난 해에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1조 7,845억 원에 이르고 올 해는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임금체불금액은 약 1조 5,000억 원에 이르고, 피해 노동자는 약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사업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정도의 안일한 인식이 고착되어 있다. 이에 본 글은 노동 현장의 상담사례에 기반해 임금체불의 실태와 피해 사례 유형을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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