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N이슈> 제2025-01호
새 정부는 어떤 노동과제를 추진해야 할까?: 일반시민과 고용노동 전문가 실태조사 결과
우상범(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반헌법․반법률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로 인해 새 대통령 선출을 위해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7명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 구체적인 노동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노동공약이 실종된 채 조기 대선을 맞고 있다. 따라서 한국노총과 매일노동뉴스가 공동으로 일반시민(1,008명)과 고용노동 전문가(26명)를 대상으로 노동과제, 노사정 역할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추진할 노동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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