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N이슈> 제2025-02호
독일 연립정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와 고용노동정책 전망
이상호(성공회대 초빙교수)
2025년 2월 23일 독일 연방의회 선거가 끝나고 난 후 70여일 동안 정부를 구성하지 못한 무정부 상태가 되었고 그 기간 경제침체가 발생했다. 결국, 지난 5월 9일 기민당(CDU/CSU)과 사민당(SPD)이 연립정부 구성안을 합의함으로써 흑적 연정(Schwarz-rote Koalition)’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독일노총 등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노조가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요구하여 연정합의서에 담는데 성공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독일과 유사하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6.3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전까지 약 6개월 가량 정치적 혼란기를 겪었고 이 기간 동안, 경기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되었다. 다행히 대선기간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 관련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제 고용노동정책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노동N이슈 2025-02>는 최근 정치, 경제 환경이 비슷했던 독일 사례를 분석하여 노동시장, 고용정책,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우리 정부와 노조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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