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노총중앙연구원은 2003년 2월 27일 10시부터 12시까지 노총3층 회의실에서 ‘이탈리아 좌파노조운동의 노선전환'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의 발표는 김종법 박사(토리노대학 정치학 박사, 계명대 겸임교수)와 정승국 박사(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가 했으며 토론자는 정병기 박사(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원)였다. 발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김종법: 90년대 정치적 전환기의 CGIL 노선변경이 갖는 노동운동사적 함의
한 때 유럽 노동운동의 좌표로서 전유럽 노동자들의 모범으로 평가받던 이탈리아 노동조직이었던 CGIL의 갑작스런 변화 결정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이미 이탈리아 공산당(PCI)이 좌익민주당(PDS)으로 당명을 개정한 뒤였고,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이었지만 노동운동의 노선과 강령을 바꾼다는 사실은 국내외적 상황변화가 중요한 계기를 부여했다할지라도 커다란 사건임에 틀림없었다. 1991년 CGIL의 노선전환 결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전환 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은 차지하고라도 그러한 사건이 가져온 결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했다. 첫째는 변화된 국제환경에 의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것이 국가의 경제력과 경쟁력이라는 사실이 노동운동 내부와 국가의 노동정책에까지 침투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 동안 수많은 진통을 겪었던 유럽통합문제가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되고, 통합의 일반적 원칙과 기준 등이 그에 따라 결정되면서 이탈리아 내부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문제들이 통합되어야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의 흐름과 방향 역시 이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셋째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의식이 단순한 정권투쟁이나 임금인상이라는 일차적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보다 확장된 권리회복과 향유를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는 점이다. 넷째는 국가 역시 1992년에 정치권전반에 불어 닥친 마니뿔리떼에 의해 국민적 신망이나 국제적 신인도 등에서 결격사유가 등장함으로써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관계회복이 시급한 문제였고, 이를 가시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실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1994년 베를루스꼬니 정부의 퇴진이었다. 마니뿔리떼에 의해 몰락한 기민당과 사회당 정권을 대신하여 등장했던 베를루스꼬니가 국민적 합의, 즉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밀어붙인 연금개혁 법안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고 결국 임기도 못 채우고 실각했던 역사적 교훈이었다.
2. 정승국: 최근 이탈리아 노사관계의 동향과 전망
최근 이탈리아 노사관계의 변동을 초래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중도-우파 연합(전진 이탈리아, 국민동맹, 북부동맹, 기독교민주주의센터-기독교민주주의연합)인 ‘자유의 집(Casa delle Liberta)’의 집권이다. 중도-우파 정부는 “일정 규모의 기업에 관하여,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즉, 정당한 사유 혹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자)의 원직복귀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해고된 날로부터 원직복귀한 날까지 사실상의 총보수에 해당하는 액수의 금전을 손해배상으로서 당해 노동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정해놓은” 노동자헌장 18조의 수정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했다.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3개 노총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으나 정부는 약간의 양보를 통해 좌파노조인 CGIL를 제외하고 CSIL과 UIL과의 교섭을 통해 3년간의 시험기간 동안 몇 가지 제한조건을 붙여 18조의 수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노조운동의 분열과 갈등은 이탈리아 노사관계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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