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N이슈> 제2026-03호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 : 도급제 노동자 등 확대 방안
박용철(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현행 최저임금법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에게는 비교적 명확하게 적용되지만, 도급제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등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노동N이슈 2026-03>는 도급제 노동자 등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알아보고 이들에게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과 방안에 대하여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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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6425&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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