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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제2026-03호]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 : 도급제 노동자 등 확대 방안 [2026-05-27] 
첨 부 : 1779845962재수정박용철박사 최저임금_보완.pdf
내 용

<노동N이슈> 제2026-03호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 : 도급제 노동자 등 확대 방안

 

박용철(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현행 최저임금법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에게는 비교적 명확하게 적용되지만, 도급제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등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노동N이슈 2026-03>는 도급제 노동자 등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알아보고 이들에게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과 방안에 대하여 다루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PDF파일을 통해 읽어주세요.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6425&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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