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N이슈> 제2026-04호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조연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상임집행부위원장
글로벌 공급망 규제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인권·환경 관리 책임이 하청업체와 원재료 공급단계까지 넓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이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외 고객사와 원청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과 개선 부담을 질 수 있으며, 이 부담이 하청업체에 전가될 경우 노동시간, 고용과 안전 등 노동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노동N이슈 2026-04>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가 국내 금속산업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원청의 규제 대응 비용 분담과 고용·안전 보호, 원·하청 노동조합의 공동 대응,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공급망 규제가 실질적인 노동권 보호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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