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N이슈 제2026-05호〉
공공기관 통폐합·지방이전 추진과 노동조합의 과제 - 공공기관 기능개혁 대응 좌담회를 중심으로
박성국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사회적대화연구센터장
정부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및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서비스 약화, 고용 불안,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 및 정주 여건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노동N이슈 제2026-05호〉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대응 좌담회를 바탕으로 통폐합·지방이전의 문제점과 현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를 제시하였다. 총고용 보장과 노동조건 및 단체협약 승계, 정주 여건 마련을 강조하며,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와 노정 협의, 국회 차원의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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