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와 1인·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의 사회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민간 공급자 중심의 분절된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는 이용자 간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노동N이슈 2026-06>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필요성과 공공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를 살펴보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동·대기시간의 노동시간 인정, 시급제에서 월급제로의 전환, 공공 직접공급·직접고용 확대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보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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