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임금실태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공무직위원회의 역할』 정책토론회

□ 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 공무직은 중앙부처·공공기관·자회사 전반에서 행정·사무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임금과 처우는 소속기관에 따라 크게 달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배치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2026년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무직 처우를 논의할 상설 거버넌스가 출범하였으나, 위원회가 임금·처우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근거가 될 직무 단위의 실증자료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본 토론회는 공공연맹 소속 중앙부처·공공기관·자회사 총 27개 기관 및 조합원 1,25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공무직의 임금이 직무의 가치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유형·재원·임금체계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구조를 실증적으로 드러내고자 함

- 나아가 이를 토대로 공무직위원회가 설정할 표준임금 기준의 성격과 범위, 중층적 임금결정 구조 및 단계별 이행방안에 관한 노·사·정·전문가의 논의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