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지난 해 10월 전경련이 처음 기업도시 건설을 제기한 이후 정부는 전경련의 요구안에 기초하여 3개월만에 졸속적으로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업도시특별법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기업에게 토지수용권까지 주면서 기업도시라는 특별공간을 만들어 광범위한 특혜를 주는 법으로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벌기업에게는 경제자유구역보다 더 큰 특혜를 부여하는 소수재벌에 대한 초법적 특혜법안으로 노동자,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민에게는 불평등한 법안입니다. 경제, 노동, 교육, 의료, 환경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04. 10.19.(화) 오후 3시 - 5시 30분
■ 장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2층 소회의실1
■ 사회자: 임운택(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발제자 및 토론자
▪ 발제(15:00 - 16:00)
- 황선자(노총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안의 추진배경과 문제점”
- 조명래(단국대)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과 대응”
▪ 토론(16:10 - 17:30)
- 최배근(건국대)
- 우석훈(초록정치연대)
- 김한기(경실련)
- 서순탁(시립대)
■ 주최: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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