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건설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가?”

건설업의 안전관리 실태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 토론회 일정

❍ 일시 : 2026.10.22(목),14:00~16:00

❍ 장소 : 한국노총빌딩 6층 대회의실

❍ 주최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토론회 세부 일정

■ 배경 및 목적

❍ 건설업은 전체 산업 고용의 약 6%에 불과하나,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의 39.7%(328명/827명)를 차지하는 등 재해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임.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최저가 낙찰 관행으로 인해 안전관리 책임과 비용이 하위 업체로 전가되면서, 중소 현장을 중심으로 추락·낙하 등 후진국형 재해가 반복되고 있음.

❍ 그러나「중대재해처벌법」 등 제도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부산 화재, 세종-안성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구조적 원인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건설업의 원·하청 간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현장의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구조적·관리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함.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참여 방안을 재조명하고, 현장 단위의 노사 협의체 구성·운영을 비롯하여 발주자·원청·하청·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력적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