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성별다양성 실태와 여성의 노조참여 강화방안』
정책토론회
개요
❍ 토론회명 | : 노동조합 성별다양성 실태와 여성의 노조참여 강화방안 정책토론회 |
❍ 일시·장소 | : 2026년 11월 6일(금), 14:00~16:00,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 주최 |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 참석 | : 노동조합 간부·조합원,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및 여성사업담당자, 연구자, 관계부처 등 약 50명 |
추진 배경 및 목적
- 노동조합 안에서 여성은 조합원 단계를 지나 의사결정 구조로 갈수록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2022년 말 한국노총 조합원 가운데 여성은 22.0%였으나 대의원 중 여성은 11.5%, 여성 위원장은 3,397개 노조 가운데 90개(2.6%)에 그쳤으며, 의사결정기구 30% 여성할당 원칙도 단서조항으로 인해 격차를 좁히는 장치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과소대표는 여성의제의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 여성의 요구를 제기할 통로와 여성 간부가 부족하면 요구가 공식화되기 어렵고, 요구가 적다는 사실이 다시 수요가 적은 것으로 해석되어 여성의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순환이 나타날 수 있음. 여기에 퇴근 후 회의 중심의 운영과 소규모 노조의 제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더해져 여성의 참여 여건을 제약하고 있음
- 이에 본 토론회는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 100개 조직과 소속 남녀 조합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자 함. 이를 통해 대표성이 축소되는 단계와 남녀 조합원의 참여 제약 요인을 확인하고, 여성의제가 요구 제기에서 교섭과 이행에 이르는 과정 중 어디에서 탈락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드러내고자 함
- 나아가 대표기구 구성 개선, 돌봄을 고려한 회의 운영과 활동시간 배분, 여성의제의 교섭 요구안 반영 절차, 상급단체의 여성 간부 육성 지원 등 소규모 노조에서도 실행 가능한 여성 참여 강화방안에 대해 노동조합·연구자·관계부처의 논의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