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급여지급에 관한 실태와 당위성에 관한 토론회

◉ 토론회 목적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방안’에서 중요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나타나는 것은 노동조합이 노조활동에 필요한 전임자급여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4호에는 급여지원이 경비원조의 지배개입에 해당한다하여 급여지급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나타나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중에서 전임자 급여지원규정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한국노총을 비롯한 우리 노동계의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장소와 일정

일시: 2005.12.26(월)  15:00~18:00

장소: 한국노총 6층 회의실

◉ 토론회 순서

15:00~15:10   접수

15:10~16:00    주제발제

      사회 : 김종각 본부장(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발제 :

       *전임자급여지원의 당위성

        조흠학 박사(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단위노조전임자의 실태조사 

        허윤정 연구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6:00~16:40

       토론자 : 김상호 교수(경상대법학과)

                이태영 국장(전택노련 조직국장)

                임준택 실장(화학연맹 정책실장)

16:40~17:00    휴식

17:00~18:00    전체토론

18: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