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동N이슈> 6호(2018년5월21일)

‘할증 없는 야근’ 부르는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되나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느 때보다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온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금이 갈 조짐이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때문입니다. 정부 대책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버스업종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무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무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일종의 변경근로시간제입니다. 
이 제도를 버스업계에 적용하면 운전자들은 2021년까지 한 주 최대 80시간(3개월 단위, 2주 단위의 경우 76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 한 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의 상한을 정한 근기법 규정이 유명무실해집니다.

임금도 문제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률 적용이 안 됩니다.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에 기반해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수당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이 제도가 노동자와 사용자 중 누구에게 유리한 지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더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면 노동자의 노동주기가 불규칙해져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 <노동N이슈>는 정부 노동시간단축 후속 대책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방안’에 주목합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