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동N이슈> 8호(2018년6월4일)

최저임금법 개정과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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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충격, 갈림길에 선 노정관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이뤄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정 관계가 다시 갈림길에 섰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 해인 내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를 넘는 정기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차 떼고 포 떼는’ 격입니다. 
 
노사 자율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산입범위 논의가 국회로 넘어오기 전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협상 여지를 남겨 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추가 협상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양대 노총과 경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논의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귀족노조 프레임’을 끄집어 내 노동계의 발언권을 차단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과 ‘소득주도 성장 실현’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은 문재인 대통령 사회·경제 공약의 기본 틀이자, 이른바 ‘J노믹스’의 구체적 실행전략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 같은 실행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은 정부 주도 ‘소득주도성장 전략’과 민간 주도 ‘혁신성장 전략’ 사이에서 좌고우면하는 정부의 민낯을 보여 줍니다. 성과에 대한 조급증이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형국입니다. 
 
이러다가 참여정부 시절의 노정갈등이 재현될까 걱정됩니다. 노동정책을 둘러싼 경제부처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정부의 조정기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당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과 ‘비정규직법’ 입법 강행이 노동계의 직접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파국에 이르렀던 일련의 과정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주 <노동N이슈>는 최저임금 개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정부 경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