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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 공무원노동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보도자료 |
[200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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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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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국노총중앙연구원(원장:김성태)은 2003년 10월 21일(화) 산업인력관리공단 강당에서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계기로 공무원노조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아래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한 프로젝트 연구 결과 발표이다.
연구발표회에서는 일본, 스웨덴 등 해외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지난 9-10월 두 달 동안 전국의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요구와 지향”이라는 설문 결과가 발표되었다.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요구와 지향”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 분석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6급이하 공무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1,565(N)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장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의 비율은 대단히 낮았다. 77%의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능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하여 대다수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통한 목표 실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공무원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다른 직업 집단과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연관되어 있다. 민간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슷한 조건을 지닌 노동자들과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인식한 응답이 94.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민간부문노동자들보다 낫다는 평가는 5.3%에 불과하였다. 또한 공무원들이 사회에 기여한 만큼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아서 68.6%에 달하였다. 사회에 기여한 만큼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41.4%에 불과하였다.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둘째, 사적 부문의 노조뿐만 아니라 공무원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어 있다.
-거의 90%의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를 포함한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에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또한 90% 정도의 응답자들이 노조가 사회발전에 역행한다는 의견에 반대의견을 보여주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전환은 물론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다수 공무원들이 노조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
-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이 공무원에게 적합한 조직이 아니라는 견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절대 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여 노동조합이 공무원에게도 적합한 조직이라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80.2%의 응답자들이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적합한 조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대단히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한 공무원 노조 자체에 대해서도 대단히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서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 노조의 지지기반은 매우 견고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노조의 조직범위와 설립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
-공무원 노조의 조직 형태에 대한 답변에서 가장 많은 의견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64.8%가 지지한 조직형태로서 ‘전국 공무원들의 단일 노조’였다.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분리하여 각각의 노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견해는 17.3%에 불과하였고, 부처별로, 기관별로 노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15.3%에 지나지 않았다. 전국 공무원들의 단일 노조가 압도적인 다수의 의견은 아니지만, 다수의 의견이라는 점이 밝혀진 셈이다.
-6급 공무원에서 전국 단일 공무원 노조 조직 형태에 동의하는 의견이 45.2%로 다른 직급에 비해 가장 낮았고, 부처별, 기관별 노조 조직에 동의하는 의견이 30.2%로 다른 직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서 의견이 분산되었다. 이에 반하여 직급이 가장 낮은 9급 공무원들의 경우는 전국 공무원 단일 노조를 공무원 노조 조직으로 해야한다는 견해가 73%로 가장 높았고, 부처별, 기관별 노동조합을 언급한 경우는 5.7%에 불과하였다.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별도로 노조를 조직해야 한다는 견해도 6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직급에 따라서 공무원 조직형태에 대한 견해가 어느 정도 다르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도 사적 부문의 노조와 같은 활동을 기대하는 공무원들과 보다 공공성을 띤 활동을 기대하는 공무원들로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
-공무원 노조활동을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한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견해는 크게 둘로 나뉘어졌다. 먼저 3명중 1명의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만 한정하여 활동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3명중 2명은 이러한 제한적인 공무원 노조활동에 반대하였다.
여섯째,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국민의 시선과 지지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반응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대한 외부의 인식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한편으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태도를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보이고 있지만(82.3%),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들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광영 교수는 연구결과 전체를 요약하면서 향후 “한국 공무원 노조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역사적으로 한국의 공무원 노조는 국가 부문의 비민주성을 타파하는 정부 내 조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와 시민사회 중간에 위하는 공무원 노조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장의 역할 강화되는 변화를 막고, 사적인 이해가 지배적인 시장 대신에 공공성이 지배적인 국가의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셋째, 조직적인 차원에서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되기 이전 공무원 노조의 조직범위, 활동내용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공무원 내부의 이해 차이 혹은 이해 대립을 민주적으로 조정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넷째, 공무원 노조의 조직체계와 관련하여서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직급에 따라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공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서나 근무지를 넘어서 전국적인 조직을 결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다섯째, 공무원 노조는 국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노조조직이다. 행정서비스의 소비자가 곧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가 제3자인 사적 부문과는 달리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국가-노조-시민사회(국민)라는 틀 속에서 노조의 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적 부문 노조와는 달리 공공부문 노조는 모든 사회에서 발전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노동운동도 공무원 노조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한국의 노동운동의 미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노동운동이라는 인식이 새삼 필요하다. 새로운 노동운동의 형태로서 공공부문 노조들이 보여주고 있는 사회운동 노조주의 즉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운동의 모색이 더욱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공공부문이 발달하지 못하여, 국민의 삶의 질은 높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공무원 노조의 역할은 대단히 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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