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동N이슈> 9호(2018년6월11일)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당신의 월급봉투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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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월급봉투는 안녕하십니까?

정부·여당이 보수야당과 손잡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월급봉투를 위협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탓에 문재인 정부와 ‘전략적 동맹’ 관계를 유지해 온 노동계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노동계로서는 정부와 손을 잡을 수도, 그렇다고 안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6천470원, 올해는 7천530원입니다. 1천60원 올랐습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2만1천540원, 연간으로 계산하면 265만8천48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중위임금 연봉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 680만명을 더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내년에 올해만큼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약 18조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여기서 정부 지원액 3조원을 빼면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몫은 15조원입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명목GDP) 1천730조4천억원의 0.87%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개정법이 상여금에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 탓에 사용자들이 실제로 지불할 몫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해 기준 63.0%로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는데, 이 같은 불균형 상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노동N이슈>는 지난 1년여간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주요 노동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모두 임금인상 억제책을 동반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월급봉투는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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