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동N이슈> 10호(2018년6월18일)

헌법재판소 ‘노조운영비 지원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과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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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 제4호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A산별노조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7(다수) 대 2(소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눈길을 끄는 건 이른바 '실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원조행위가 있더라도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현저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향후 산업별 또는 기업 단위 노사교섭에서 노조운영비 확대를 요구하는 노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그런데 헌재의 이번 결정은 ‘노조운영비 원조행위’ 부분에 국한됩니다. 노동계의 관심사인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4년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금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확대하겠다며 도입된 타임오프 제도는 오히려 중소·영세사업장의 노조전임자 수를 대폭 줄이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게임의 규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노동N이슈>는 헌재 결정의 의미와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