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내에는 공무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 노동자들이 상당수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7만2천명에 달합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처우는 기간제 노동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름 하에 또는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행정기관 내에 편입되었지만, 이들을 규율하는 조례나 훈령에서는 사업의 폐지나 업무의 이관으로 언제든 인력 감축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직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공무직제의 신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기관 공무직은 총액인건비 혹은 기준인건비의 제한 하에서, 사실상 공무원의 임금을 책정한 후에 임금책정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무직에 관한 통일된 임금체계도 없습니다.

이것이 각 행정기관 내, 각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 임금 등 노동조건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훈령을 통해 해당 공무직의 처우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개별 조치들로 각 행정기관 간의 공무직 처우나 노동조건의 격차까지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주 <노동N이슈>는 임금문제와 함께, 공무직의 주된 요구사항인 고용보장에 관한 규율을 중심으로 공무직제 신설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제안이 행정기관 공무직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번 주 원고는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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