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동N이슈] 제13호(2018년7월9일)

문재인 정부 '특수고용직 보호방안' 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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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파업과 전기충격기

지난 주말, 파업 대체인력 투입을 막으려는 택배노동자에게 경찰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며 강경 진압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울산 남부경찰서가 지난 7일 오전 울산 달동 주공3단지에서 CJ대한통운 직영기사의 택배배송을 막는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A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소비자에게 택배를 전달하기 위해 배달지역 터미널에 도착한 물량을 담당 구역별로 나눠 차에 싣는데요. 이 같은 분류작업에 하루 평균 7시간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류작업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군요. 노조가 물품 분류작업을 ‘공짜노동’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지난달 30일 하루파업을 벌이자 CJ대한통운이 대체배송을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CJ대한통운은 파업이 끝난 뒤에도 울산·창원·김해·경주지역 조합원들의 물량을 직영기사들에게 맡겼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난 7일, 조합원 A씨는 울산 달동 주공3단지에서 자신이 배송해야 할 물건을 실은 직영차량을 발견하고 물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직영기사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 아래에 누워 운행을 막았습니다. 주위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차량 밑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했고, 이 때 A씨가 항의하자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뒤 수갑을 채웠다고 하네요.

택배노동자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입니다. 특수고용직은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적 고용형태의 일종입니다. 노동계 추산으로 약 230만명, 정부 기준 115만명에 달합니다.

A씨 같은 택배노동자로 구성된 택배연대노조는 지난해 11월 정부로부터 정식노조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파업도 노조법상 절차에 따른 쟁의행위의 일환입니다. 노조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의 부당행위에 맞설 아무런 수단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사업주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경찰은 파업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된 노동자를 상대로 전기충격기를 꺼내 드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고용직 보호 방안에 대한 견해를 내놓아 주목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조만간 특수고용직 보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수고용직에게도 온전한 노동 3권이 부여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 주 노동N이슈는 특수고용직 문제를 되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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